muminds "법률상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"고? http://3.ly/kxmO 사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으로 범죄가 극악해지는 경우도 있다.
purplanet http://j.mp/ahAXUt 헌재, 사형제 또다시 합헌, 14년전 7:2합헌에 이어 이번엔 5(위헌):4(합헌)으로 정족수 미달. 사견: 사형제 폐지해야. 유기징역형 상한이 지나치게 낮고, 무기징역의 가석방 빈발, 사면권 남용이 진짜 문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