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여권에서는 공감대 확산을 막기 위해 '부자 무상급식'이라고 표현 및 선별적/단계적 시행 표방(주1)
    • 트위터의 labordream 님에 따르면, "식당에서 새치기하는 학생들은 무상급식 대상자들 앞에 끼어든다고 합니다. "너 돈 안내고 밥 먹잖아."라면서... 이런 거 없애자는 거죠"
  • 김진표 교육부총리-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'돈 없다'며 무상급식을 격하게 반대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, 지금은 전향적(주2)
  • "부유층 자녀도 예외여선 안 된다는 게 바로 무상급식의 핵심" "무상급식 공약의 바탕이 되는 철학은 민주주의의 원리 그 자체다. 모든 시민에게 예외없이 1인 1표 원리가 적용되듯, 기본권인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학교급식 역시 예외없는 보편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"(주2) - 1인 1표와의 비교는 좀 비약인듯
  • "예산은 낭비되지 않을 것이며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. 부유층에게서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두면 되니까. 그리고 바로 그것이 '부자 정당'과 극우 언론이 기를 쓰고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"(주2)

여론

  •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실에서 2010년 1월 30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, 응답자의 77.7%가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. (주1)
  • 경기도 교육감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가장 기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높은 것이 '무상급식/아침급식 제공 및 친환경 유기농 급식확대 (주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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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st modified 2010-03-21 09:3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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