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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로 헤매는 노동운동, '탈출구'는" - 위클리 경향
- 쌍용차 사태
-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노동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,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'고도 우울증' 환자는 41%
- 쌍용자동차 해고자, 희망퇴직자, 무급휴직자들이 1인 평균 4378만원 빚을 안고 있으며, 10명 중 3명이 소득 없이 실업급여 받아 생활중
- 철도노조 2009년 12월, 8일 파업
- 철도노조 역사상 가장 긴 파업
- 여론을 고려해 준법파업, 그러나 8일만에 백기투항
- 철도공사는 파업 때문에 생긴 손실에 대해 노조 집행부 개개인에게 손배 청구 예정
-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기태 철도 노조 위원장 등 197명 고소 당함
- 노조원 884명은 직위해제
- 철도 노조는 단협 해지에 따른 교섭 재개 요구중이지만 철도공사는 미동도 없음
- 역사
-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
- 1990년 민주노총 전신인 전노협 만들어 진 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쟁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
- 교사와 공무원노 노조 결성할 수 있었음
- 1996년 12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이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재개정
- 1987년 이후 노동계는 '노동자 정치 세력화, 산별노조 체제 전환'이라는 '양날개 전략'을 썼으며, 성과가 있었음
- 2008년 12월 말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65만 945명 가운데 66.3%가 산별노조 조합원
-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국회 진출
- 위기
- 대외적
- 여론이 부정적, 노동계 내부는 싸움으로 비판 받고 있음, 대기업-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사회 약자들을 끌어안지 못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음, 보수적인 정부도 노동운동에 강경 대처중
- 진단
- 노조는 공장의 담을 넘어 소통하는 것을 불편해함, 민주노조가 과거의 민주성 상실중, 노동자 내부의 통일과 연대가 힘듬, 정규직의 '기득권 지키기'를 통해 이기심만 부추겨 옴, 산별노조의 기초가 튼실치 못함 -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의 비평서 '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' 가운데
-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의 양극화,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대안 제시 못하고 있음 -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
- 변화의 모색
- 5월 1일 노동자대회, 민주노총 '사회연대선언문'발표
- 비정규직, 영세기업 노동자, 이주노동자, 시민과 연대해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겠다는 것
- 그러나 아직까지 선언에 그치고 있음, 올해 말까지 펴내기로 한 사회연대운동 메뉴얼이 아직 감감무소식
- 부산지하철 노조, 노조 가입 범위를 부산지하철 부대업체 직원까지 확대
- 금속노조 마창지역 금속지회 한국보그워너씨에스는 파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합의서 체결
- 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20여명의 복직 투쟁으로 440일 만에 고용보장 약속 받음
- 대구 성서공단 삼우정밀 노조는 이주노동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임
- 여론 호의, 시민들의 우호 효과
-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가 노동자펀드를 조성,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는 움직임
이상 2009년 12월 22일 현재